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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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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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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라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송 전 위원장 등은 기술보증기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라고 했다. 공군 직업군인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현직 인권위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인권위원들은 “전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인권위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폭거를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반헌 햇살론 새희망홀씨 법적 계엄선포 사태”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엄정한 수사 촉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비롯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일 남규선 상임위원 등 인권위 내 일부 위원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문건을 안 위원장과 사무국에 제출했다. 지난 5일 주택담보대출 구비서류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침묵을 지키는 안 위원장에 대해 “인권위는 즉각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 인권위 내부 ‘계엄 직권조사’ 제기에…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김용원 상임위원 “엉뚱한 주장 말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2100025
‘국가인권위원회는 반헌법적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성명에 참여한 전직 인권위원 명단
전 인권위원장 송두환, 최영애
전 인권위 상임위원 박찬운, 유남영, 이경숙, 장명숙, 정문자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김기중, 김수정, 석원정, 윤석희, 임성택, 조현욱, 퇴휴스님
전 사무총장 박진, 송소연, 조영선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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